청와대 용산 이전..집무실 1차 예산 300억 추정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이후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연일 생기는 논란 또한 뜨거운 상황인데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데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차

 

 

집무실 이전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등 3개 부처는 청와대 이전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해 실무 논의를 벌여왔었습니다. 이번 1차 예비비는 310억대로 의견이 좁혀졌으며 국방부 이전 118억, 국방부 리모델링 252억, 경호처 이사 비용 약 100억,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국무회의가 언제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의혹 즉, 권력형 비리와 직권 남용 위반 행위에대해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부속실, 산업정책 비서관실, 총무비서관실 등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관여돼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이에 해당하는 자료들과 문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현 청와대 안에 있는 모든 증거들이 향후 수사에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만약 윤석렬 대통령이 신임 비서진들과 현재의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대대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해야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인 측이 이런 점들을 고려했는지 알 수 는 없지만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 교체나 자료의 무단 삭제 등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당선자의 새정부 구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안보 공백 문제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

실무부처들이 이전 비용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친 상황이며 기획재정부에서 파악하여 어떤식으로 의결이 될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사태입니다. 하여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청와대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은 국무위원을 다 바꾼 다음에야 추진이 가능한 상태이며 그때까지 버티겠드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5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액수의 예비비가 상정될것인가 의결될 것인가의 질문은 청와대와 정부가 진행할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에도 현재 사용하는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5월 10일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