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과 가위 먼저 챙긴..우크라이나..'전시강간?' 전쟁범죄 총정리

 

목차

 

 

전쟁범죄 정의

전쟁범죄는 전시 범죄나 전시 중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전시 범죄는 전투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교전국에서 행위자를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체포를 할 수 있으며 전쟁범죄를 일으켰다고 표현합니다.

• 독가스 또는 금지된 병기의 사용
• 평화적인 인민을 살상하거나 재산을 약탈
• 포로나 상이병을 학대
• 간첩과 전시반역
• 전장에서 전리품을 취득하는 행위

오늘 글에서 다루게 될 우크라이나 사건에 관련된 전시 강간이란 전쟁 기간 중에 일어나는 성폭력을 뜻합니다.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전쟁기의 혼란한 상황에서 민간인들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군부대 안에서 전투원끼리 벌어지는 성희롱 및 성추행, 강간과는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전쟁범죄 원인

전쟁 중에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인 살상이 당연시해지기 때문에 무법 행위나 민간인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 의식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군인들은 보상 행위로 전리품을 취하거나 범죄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승리의 보상이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여 민간인에 대해 인권을 유린하거나 성폭력을 일으키는 것이 승리의 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

강간은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전시 강간은 1998년 전쟁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시 강간을 저지른 러시아군에 대한 처벌은 희박해 보이는데요. 실상 국제 형사재판소(ICC) 설립 이래로 단 한 번도 전시 강간에 대한 처벌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2016년에 유일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도 2년의 항소 끝에 무죄로 밝혀졌었는데요. 이러하여 실상 처벌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근 3일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전시 강간에 대한 증언과 정황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집단 성폭행을 포함하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강간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체르니 히우, 하르키우, 키이우 등에서 성폭행을 포함한 많은 전쟁 범죄들이 보고 됐다고 합니다.

 

주목하고 있는 점은 강간은 평시에도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된 바는 빙산의 일각일 뿐일까 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강간을 군사 전술로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회 전반에 정말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내용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단순하게 성폭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서만 11건의 성폭행이 보고되었다고 밝혀왔는데요. 희생자 중 단 5명만 생존해있고 6명은 사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6명이 성폭행 후 사살당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 우크라이나 클레 바 장관은 러이사 군인들로부터 자국민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은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을 저지른 이들을 심판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제법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환이며 특별재판소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재판소를 통해서 모든 피해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