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인 사병 월급 200만원 입법 논의..인상 가능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더 물 어민 주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선 공통 공약에 관하여 즉각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통 공약이였던 노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과 군인 사병 월급 200만 원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헛공약이 아녔음을 국민들 앞에서 입증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거가 끝나면 늘 요식행위로 끝내 왔던 이 잘못된 관행을 벗어버리고자 지난 주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하여 대선 공통 공약 추진기구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8-2022-군인월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 군인월급을 2017년 당시의 최저 임금 수준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현재는 목표를 달성한 상황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실효를 거두게 될지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병 월급

사병월급 인상률은 2018년부터 매년 높은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봉급 인상 결과는 2017년 당시 병장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으며 실제로 병영에서 생활하는 최소한의 경비보다 적은 수준이여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병사 봉급액 인상률 추이 : 인상률 33%

2021년 병사 봉급액 인상률 추이 : 인상률 12%

2022년 병사 봉급액 인상률 추이 : 인상률 11%

월급 인상 가능성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2조 10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이 공약으로 5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약이 지켜진다면 병사들은 지금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국방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54조원인것을 보았을 때 사병 월급으로 추가될 예산은 전체의 10% 수준이며 인구 감수율에 따라 입대 자수가 줄어들 것을 본다면 결코 불가능한 공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병 월급 인상 문제점

문제점은 사실 예산안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부사관의 월급 또는 장교의 월급까지 고민한다면 지금 추산한 5조의 예산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부사관 임관시 하사 1호봉의 급여는 167만 원 수준이며 장교 임관 시 172만 원으로 사병 월급이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형평성 문제에서 반드시 부사관과 장교의 급여체계도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한 공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새롭게 구성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