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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전기차 충전 논란 및 차량 절도후 브로커에게 판매 사건 총정리

by J(제이)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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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반성한다는 태도로 감형을 받고 있다는 현 실태에 시민들의 댓글 사진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기수법으로 도마에 오른 이들이 있었다. 

우선 YTN은 음주운전자들이 재범 이후 형량을 낮추기 위해 요행을 부리고 있었다는 사건과, 여행을 간 사이 타인의 외제차를 중고차 수출 업체에 팔아버린 범죄 사실도 알렸죠. 

최근엔 지능(?)적인 수법으로 카니발을 전기차 충전소에 버젓이 주차해놓은 차주의 어이없는 범법행위도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먼저 YTN은 25일,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형량을 낮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회원 수가 7만 명이나 몰린 인터넷 카페의 정체를 밝혀냈다. 

매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4번 처벌받은 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어머니 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한다. 

음주 운전자들의 정보 공유 사이트가 공개되었을 당시의 언론 뉴스 보도 자료

놀라운 사실은 해당 게시글 밑에 달린 댓글들이었다고 하죠. 이들은 '어떻게든 벌금형 받도록 양형자료 올인해 보셔라' '힘내셔라' 등 응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해당 카페에선 최근까지도 '지병(당뇨)이 있는데 진단서 내면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질문도 오가며,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지 다른 이들과 고민을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양형자료 준비에 도움이 되는 반성문 대필 업체나, 음주운전 양형을 위한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뉘우침'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후, 선처를 호소한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라는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령을 부린 반성'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외제차를 절도당하고 수출되었다는 논란 당시 언론 뉴스 보도 자료

황당한 소식은 또 하나 있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외제차가 사라졌다는 제보였죠. 이와 관련돼서도 YTN의 취재보도가 있었는데. 

YTN의 보도에 의하면, 제보자는 지난 19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주차장에 세워뒀던 자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뒤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리고 CCTV에 찍힌 이웃 주민의 당당한 범죄행각을 보고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경악할 만한 사실은, 해당 이웃 주민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브로커에게 넘겼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차는 이미 수출업자에게 넘어간 상태이며 제보자인 차주 A씨가 해당 업자에게 연락을 했을 땐 이미 GPS 제거 작업을 마쳤으니 돌려받으려면 2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야 했다고 한다. 

차량 절도 판매자를 검거후 밝힌 범행 동기를 보도하는 언론 뉴스 자료 화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차 문을 열고, 열리길래 브로커에게까지 판매했다는 이웃 주민의 소름 돋는 범죄 행위. 

YTN은 이와 관련해 브로커와 업자 모두 '도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차를 매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경찰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인천의 대규모 중고차 수출 단지 송도유원지에서 'CCTV 체계도 허술해 밤에 몰래 차량을 훔쳐 가는 범죄가 빈번하다'는 이데일리의 보도와는 사뭇 성격이 다른 사건이기도 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차량 탈취 후 브로커에게 판매'하는 무서운 범죄행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중고차 수출 업체의 프로세스 요약 내용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모델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있다는 소식도 있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카니발 전기차' 사건. 주차비를 아끼기 위한 것인지 '전기차 충전 구역'에 가솔린과 디젤 등의 모델로 출시돼 온 카니발 차량이 주차돼있었다는 것이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누리꾼은 "카니발 차량이 전기차(?)인 줄 알고 봤더니, 진짜 전기 충전하는 것처럼 해놓고 주유구 열어놓고 주차해놨더라"라며 어이없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 

우선, 주유구에 케이블까지 연결하는 기행을 보인 차주를 두고 많은 누리꾼들은 "사기범죄네" "조용히 신고하면 된다.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역시 과니발" "과학 실험 중입니다" "카니발+지붕=끄덕끄덕" 등 황당하다는 식의 반응과 날선 비판을 가세하기도 했다. 

주차를 하기 위해 전기차인척 하는 카니발의 모습

일반 주정차 위반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차주의 어리석은 행동은, 과태료 4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불러온 현상을 불러오게 됐죠.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만 본다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 주차'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 '충전구역 주변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등의 사유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구에 케이블을 꽂은 행동을 봐선 '충전시설과 구획선 훼손' 시 부과되는 20만 원의 과태료도 피해 갈 수 없어 보이다. 

지능적인 수법으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기도 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은 워낙 '티'가 많이 난다는 점에서 금방 화제에 오르기 마련이다. 

불법을 부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요령 혹은 요행. 최근 '부동산 사기'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속, 대중적 공분을 사버린 '얌체족'과 '신종 사기꾼'의 등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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