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수익을 통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슈퍼카와 고가 사치품을 과시해 왔던 유명 웹툰작가 B 씨의 탈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B 씨가 웹툰으로 유명세를 얻은 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통해 해당 웹툰 작가를 유추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수익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에 슈퍼카와 고가 사치품을 과시해 왔던 유명 웹툰작가 B 씨의 탈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저작물 역시 명백한 과세대상인 점을 미루어 보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정황이 드러난 점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C 씨는 방송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이 늘어나자 친인척과 직원명의를 차명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가산자산 거래소에 시청자들을 소개해주며 수수료를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가산자산으로 받은 뒤 소득신고를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C 씨는 탈루 소득으로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이고 고가 부동산까지 취득하며 사치를 부리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컷뉴스에서는 9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SNS, 플랫폼 등 신종호황 분야에서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연예인과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100억 원대 세금 탈루자도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앙일보에서 밝힌 "유명 웹툰작가 B씨는 법인 명의로 페라리 차량 등 슈퍼카 여러 대를 대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종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을 SNS에 올려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웹툰으로 유명세를 얻은 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라는 보도를 통해 해당 웹툰 작가를 유추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누군지 알겠네 웹툰작가는" "보자마자 우리 고양이 밥 줄 생각이 나네" "슈퍼카 웹툰작가 네이버에 치면 딱 한 명 나옴" "아직 이름 안 나와서 안 밝힘?" "웹툰 작가 중 슈퍼카 자랑한 사람은 제가 알기론 한 명인데.. 재혼했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세기본법에는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시돼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해당 포탈세액 등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을 받은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의 범위나 정의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쟁점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해당 이유로 증명 과정이나 준비 사항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세관련 법률분쟁 연루 시 주의점 역시 명확합니다. 한국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물론 조세법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형식이나 내용이 복잡해 납세자 개인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조세법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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